2021년04월24일 13번
[감정평가관계법규]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 • 군관리계획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- ① ㄱ, ㄷ
- ② ㄴ, ㄹ
- ③ ㄱ, ㄴ, ㄷ
- ④ ㄴ, ㄷ, ㄹ
- ⑤ ㄱ, ㄴ, ㄷ, ㄹ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정답은 "ㄱ, ㄴ, ㄷ" 입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도시계획법 제9조에 따르면, 도시계획은 시 • 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며, 도시계획의 범위는 시 • 군의 행정구역 전체 또는 일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"ㄱ. 시 • 군 전체"와 "ㄷ. 시 • 군 일부"가 도시계획 범위에 해당합니다.
- 군행정법 제9조에 따르면, 군은 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군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. 따라서 "ㄴ. 군 전체"와 "ㄷ. 군 일부"가 군행정계획 범위에 해당합니다.
- 그러나 도시계획과 군행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법령은 "도시 및 군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본법" 뿐이며, 이 법에서는 "ㄱ. 도시", "ㄴ. 군"도 계획 범위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"ㄱ, ㄴ, ㄷ"가 모두 정답입니다.
- 도시계획법 제9조에 따르면, 도시계획은 시 • 군의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수립하며, 도시계획의 범위는 시 • 군의 행정구역 전체 또는 일부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따라서 "ㄱ. 시 • 군 전체"와 "ㄷ. 시 • 군 일부"가 도시계획 범위에 해당합니다.
- 군행정법 제9조에 따르면, 군은 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군행정계획을 수립합니다. 따라서 "ㄴ. 군 전체"와 "ㄷ. 군 일부"가 군행정계획 범위에 해당합니다.
- 그러나 도시계획과 군행정계획을 모두 포함하는 법령은 "도시 및 군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기본법" 뿐이며, 이 법에서는 "ㄱ. 도시", "ㄴ. 군"도 계획 범위에 포함됩니다. 따라서 "ㄱ, ㄴ, ㄷ"가 모두 정답입니다.